대지급금 지급, 임금채권 보장 신청 자격

 

 

대지급금 지급, 임금채권 보장 신청 자격

대지급금, 그거 아시나요? 혹시 회사가 휘청거려서 땀 흘려 번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밤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 이제 조금 덜어놓으세요!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피땀 어린 임금을 지켜주기 위해 "임금채권 보장 제도"라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제도, 바로 대지급금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대지급금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대지급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문을 닫거나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줄 때, 정부가 대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법적으로 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사가 다시 살아나려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 파산선고 결정: 회사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 도산 등 사실 인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회사는 문 닫는 수순이네"라고 인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받았는데 돈은 어디에...?

법원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줘라!"라고 판결했는데도 회사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 법원에서 "회사는 돈을 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 성립된 조정: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이 조정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린 경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체불임금 확인서, 이거면 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너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게 맞아!"라고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퇴직 근로자,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게요!

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안 줘서 억울하게 퇴직한 근로자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한액,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떼인 돈이 많아도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를 꼭 확인해보세요!

도산 등 사실인정,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요!

회사가 법적으로 망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문을 닫은 것과 다름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직원의 수가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 사업 폐지, 문 닫았으면 끝?!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주요 시설이 압류 또는 양도된 경우
•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돈이 없어요, 배 째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매우 곤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지급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신청 기간, 잊지 마세요!

대지급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지급 청구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확인 신청, 빠뜨리지 마세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신청은 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 필요하면 받으세요!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