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 안내

 

 

부정수급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 안내

대지급금,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요!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았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환수와 추가 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 환수: 꼼꼼하게 따져보고 돌려받습니다!

환수 대상: 누가,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환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 전부!
• 대지급금 지급 요건은 충족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금액!

환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1. 환수 결정 통지 : 고용노동부장관은 환수 결정을 내린 후, 납부 의무자에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납부 기한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추가 징수: 부정수급,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징수액: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대지급금을 환수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추가 징수액은 부정수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배 징수 :
   •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 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된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 사실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3배 징수 :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보다 더 큰 금액을 청구하거나, 변제된 임금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 사실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부정수급 횟수가 1회인 경우
3. 2배 징수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대책임: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지급금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 보고, 진술, 증명, 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반 시 벌칙: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 거짓 보고, 증명, 서류 제출을 한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 거짓 행위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치며

대지급금은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