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심사 청구 방법 및 기한, 절차

직장인 법률 2025. 4. 24.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 기한, 절차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억울하게 지급이 거부되셨나요? 낙담하긴 아직 이릅니다!!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재심사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단순히 '나 억울해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처분에 대한 불복: 실업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죠.
심사청구 후 불복: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야 합니다. 즉, 1차 심사에서 패소한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인: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처분을 받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했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이, 그 외에는 상속인 또는 원처분에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인 정보: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는 필수죠!
피청구인 정보: 처분을 내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자 구직급여 불인정 처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안 날: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 정보: 심사 결정을 안 날짜,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내용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 이유: 왜 재심사를 청구하는지,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 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재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사 결과는 재결서 정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정보, 원처분청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재결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여전히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심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