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 의무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각종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와 절차를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근로개시'부터 꼼꼼하게 챙기세요!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개시 신고 의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개시 신고 절차, 14일 이내에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근로개시 신고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근로개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 발생한 '변동 사항',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면 다양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동일 법인 내 본사/지사 간 이동 등)

고용변동 등 신고 절차,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위와 같은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변동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변동 등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 의무도 잊지 마세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 어떤 내용일까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직, 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별표 2).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최근 1개월간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제6호).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복잡한 법규와 절차를 동반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고용 변동 신고 의무 및 절차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정보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