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신청 조건
유산·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신청 조건 완벽 분석!
임신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다행히도,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아픔을 겪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조건과 절차, 급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어떤 제도일까요?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반드시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모든 경우에 해당될까요?
유산·사산 휴가는 모든 경우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 휴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사산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유산·사산 휴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산·사산 휴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유산·사산 휴가 기간, 얼마나 주어질까요?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임신 기간별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예를 들어, 임신 20주에 유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분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분할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누가 지급하나요?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 급여 명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준비된 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면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슬픔을 딛고 일어서세요!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큰 슬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