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비율 및 계획 보고
장애인 고용의무, 2025년에도 꼼꼼하게! 대상, 비율, 그리고 계획 보고까지 완벽 정리!
장애인 고용,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 고용의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비율은 물론 계획 보고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져야 할까요? 🤔
장애인 고용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업주는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예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이 3세, 그 외 장애인은 2세 연장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역시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잠깐! 건설업 공사실적액 계산법 짚고 넘어가기! 🧐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설업의 공사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됩니다.
2. 2025년, 얼마나 고용해야 할까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25년에는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 기준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4% | 3.6% | 3.6% | 3.8% | 3.8% |
| 공공기관 | 3.4% | 3.6% | 3.6% | 3.8% | 3.8% |
| 사업주 | 3.1% | 3.1% | 3.1% | 3.1% | 3.1% |
2025년 에도 사업주는 3.1% 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024년과 동일하게 각각 3.8% 를 유지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2배로 인정?!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의무고용률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획,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기는 매년 1월 31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보고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 📌
- 보고 기한 엄수!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허위 또는 오류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