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 방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법: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차별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장애인 차별 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 승진, 교육 등 고용 전반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편의에는 시설 개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기관은 장애학생의 입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 등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학습 보조기기 제공, 교육 자료의 대체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점자 안내판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발생 시 권리 구제 방법

만약 장애인 차별을 경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고, 차별 행위자에 대해 시정 권고, 손해배상 권고,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제기

차별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 행위자에 대해 차별 중지 명령,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이용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를 통해 차별 관련 상담을 받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상담전화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