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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조건 및 신청

직장인 법률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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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조건 및 신청: 똑똑하게 지원받는 방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기업들은 재택근무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왜 받아야 할까요?

똑똑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재택근무 환경 구축은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증가,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놓치면 후회!

정부 지원은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근무 제도 도입 또는 활용 계획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하고 있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복 지원은 No!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원 대상 시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택·원격 근무혁신·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인프라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심사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참여 신청 및 심사·승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실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함)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 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인프라 구축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승인받은 인프라 구축 지원금의 1/2 범위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들의 워라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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