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구제, 진정·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퇴직금 미지급 구제, 진정·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 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고소 절차
진정·고소란 무엇일까요?
진정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기관에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정 또는 고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정·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진정·고소 제기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 사건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시정 지시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 미지급 시 형사 처벌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송 제기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변론 :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 판결 : 법원이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판결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회수합니다.
민사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 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퇴직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