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업 업무 제한 완벽정리

 

 

파견근로자 사업 업무 제한 완벽정리

파견근로자,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 범위와 제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얽힌 법률 용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파견근로자 사업의 업무 제한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자 사업, 어디까지 가능할까?

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파견근로자 사업은 모든 업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 컴퓨터 관련, 행정·경영·재정, 특허, 기록 보관원 등
• 준전문가 : 컴퓨터 관련,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 등
• 사무 지원 : 사무 지원, 도서·우편 관련, 수금 관련, 전화 교환 및 번호 안내 등
• 서비스 : 개인 보호, 음식 조리(관광숙박업 제외), 여행 안내 등
• 판매 :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 판매 등
• 운전 : 자동차 운전
• 시설 관리 : 건물 청소, 수위 및 경비원(경비업 제외), 주차장 관리원
• 배달 및 운반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예외적 허용, 탄력적인 인력 운영

위의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금지된 업무, 안전과 권익 보호

몇몇 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파견이 금지된 업무입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 철도, 농수산물, 물류 관련 하역 업무
• 선원의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 작업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 성매매, 부정식품 제조 등 범죄 관련 업무

파견근로자 사용,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파견 제한, 쟁의 행위와 경영상 해고

파견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2년 이내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무거운 책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등 불법적인 업무에 파견을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사업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이 얽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파견근로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