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구제 절차 판정, 확정, 이행강제금, 벌칙

 

 

해고 구제 절차: 판정, 확정, 이행강제금, 그리고 벌칙까지!

부당해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 구제 절차의 핵심인 판정, 확정, 이행강제금, 그리고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구제 절차의 시작: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심판사건의 종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합니다. 신청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노사 간 화해가 성립되거나, 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특히, 판정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구제신청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화해, 어떻게 진행될까요?

화해는 노사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할 때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안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조서,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구제명령의 확정과 효력

구제명령, 언제 확정될까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구제명령, 재심 신청 중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행강제금,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한, 얼마나 주어질까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될까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예고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로 결정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구제명령 불이행,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죄,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구제명령 불이행죄, 이중처벌일까요?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간접 강제)이며,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제재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절차의 성질 및 제재 요건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부당해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