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장례·본국 송환 절차: A to Z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며 장례를 치르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례 절차부터 본국 송환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시 처리 절차: 상황별 완벽 대응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병사(病死)와 변사(變死)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1. 병원 사망 시: 유족 연락부터 시신 처리까지

병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유족 연락: 즉시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립니다. 유족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을 발급받아 장례 절차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담당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참고: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릅니다.
본국 대사관 연락: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망확인서와 본국 송환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사관은 장례 절차 및 송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신 처리: 장례 방식(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례 절차는 종교 및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시신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원인불명 또는 범죄 관련 사망 시: 검시부터 시신 인도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더욱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족 연락: 병원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즉시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합니다.
변사자 검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합니다. 검시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참고: ‘변사자’는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검시’는 변사자의 사체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체 인도: 검시 후 사체를 인도받습니다.
시체검안서 발급: 담당 의사로부터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망 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참고: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릅니다.
본국 대사관 연락: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망확인서와 본국 송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시신 처리: 장례 방식에 따라 화장 또는 매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장례 절차: 화장 vs 매장, 선택과 준비

외국인 근로자의 장례 방식은 화장 또는 매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장소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1. 화장: 절차, 장소, 신고 완벽 정리

화장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화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 시기: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단,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화장이 허용됩니다.
- 주의: 이를 위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 장소: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찰 경내에서 다비 의식으로 화장하거나, 화장장이 없는 도서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다른 장소에서의 화장이 허용됩니다.
- 주의: 이를 위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 신고 서류: 시신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화장 후 처리: 화장 후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 또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2.2. 매장: 장소, 방법, 신고 완벽 가이드

매장은 전통적인 장례 방식으로, 고인을 땅에 묻어 기리는 방법입니다. 매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시기: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매장이 가능합니다. 화장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매장이 허용됩니다.
- 주의: 이를 위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장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 주의: 이를 위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묘지 설치: 개인묘지를 설치하여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법: 매장 시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신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매장 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매장 방법을 위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 신고 서류: 시신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3. 본국 송환 절차: 간편 통관부터 유형별 절차까지

고인의 유해 또는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1. 간이통관절차: 서류 준비와 제출

유해 또는 유골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다음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송품장
목록통관수출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
- 참고: 송품장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 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상주하는 화물터미널에 서류를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3.2. 유형별 송환 절차: 유해 vs 유골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와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유해(시신) 송환:
1. 유족이 있는 경우 직접,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2.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합니다.
3.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4.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화장 후 유골 송환:
1. 화장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장례 및 본국 송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국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장례 절차 및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장례업체 활용: 외국인 장례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필요 서류 완벽 준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확인서, 유족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슬픔을 극복하고, 존엄한 장례와 안전한 본국 송환을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